[EBN 칼럼] 주거난(難)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

송고 2024.07.10 06:00 | 수정 2024.07.10 06:00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역할은 국가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정권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의 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은 정부가 맡은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납세와 병역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민이 지고 있는 의무의 크기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눈높이는 같아진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속 경제적 약자에 대한 주거와 먹거리에 대한 안정감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할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에게 신문 방송을 통해 수시로 들려오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뉴스는 악몽과 같다.

자재 및 인건비는 주택의 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으로 자재비 등의 상승은 집값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곧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듯, 지난 7월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주거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방안에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도입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이 담겨 있다.

좀 더 살펴보자.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의 절반 이상이 3년 미만의 전월세 주택으로 구성된 만큼, 100호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여 2035년까지 1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심지 내 거주를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과 폐교 등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여 2035년까지 5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자.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추진하던 행복주택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행복주택 사업은, 역세권의 정부 유휴시설 등의 부지를 이용하여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의 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도심지 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높은 보증금과 협소한 주차 공간, 무(無)옵션 등의 이유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現) 정부의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행복주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도심지 내 주거를 원하는 청년층의 환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사업도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간 기업은 태생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며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주변 임대차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의 설정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 또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주거 불안에 대한 국민의 원성에 못이겨 정부가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큰 재난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계획한 정책이 국민에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정책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미래의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일시에 해결하겠다고 무리한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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