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이제 6억도 모자르다…정책 조정 필요

'저가 아파트' 전체 중 달랑 7.9%

"보금자리론 조건 주택 기준 올려야"

정부가 서민 주택의 기준점으로 보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연합

정부가 서민 주택의 기준점으로 보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른 탓에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서민주택 비중은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거래 비중은 매년 20% 이상씩 빠지는 중이다.

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주택가격 한도가 있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부동산R114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만6874채로 10만채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7.9% 수준으로 비중도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추세는 급격하다. 지난해 1월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9.3%였지만 1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지난해 9월(14만5015채)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반면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3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도 1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거래비중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6년 말 73% △2017년 56% △2018년 65% △2019년 50% △2020년 29%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저가 아파트 비중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저가 아파트 기준점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받는 보금자리론 조건이 '6억원 이하 아파트 구매 시'이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약정 만기 최장 40년 동안 2∼3%대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주택 가격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규제에서 규정하는 저가주택 기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현재 보금자리론이 한정하고 있는 6억원 기준을 9억~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인 3억6000만원도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

부동산R114는 "15억원 이상의 주탁을 고가로 보는 현재 기준이 적절하지 못한 것처럼 6억원 이하를 '서민주택'으로 보는 기준 역시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서민 주거의 기준을 6억원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획일적인 기준은 급격하게 바뀌는 시장 상황 때문에 정보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