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문가 좌담회 "미·중 갈등, 위기 아닌 기회 삼아야"

송고 2023.01.17 14:17 | 수정 2023.01.17 14:19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전경련 '美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 개최...美中 상호견제 심화→韓경제 딜레마 빠져

"미국에 동참하며 중국 관계도 고려해야"..."시장 다변화·공급망 재편 속 기회 잡아야"

사진 왼쪽부터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안호영 전 주미대사,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박기순 성균관대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EBN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이 틈을 기회로 한국이 반도체 등 기술 초격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중 관계가 위태로울수록 우리나라는 전략 스위치를 전환해 사업 거점을 옮기는 한편 비용 관리 및 기술 개발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만의 시장 포지션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을 둘러싼 미·중 등 주요국의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한국 경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미국·중국의 갈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커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좌장을 맡은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좌담회를 시작하면서 "올해 미중 힘겨루기와 세계경제침체 속에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인도, 동남아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을 탈피한 공급망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올해 경제전략 향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국 전문가인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0.5%로 전망되는 미국의 경우 바이든 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봤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박기순 성균관대 교수, 안호영 전 주미대사, 권 부회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EBN

안 전 주미대사는 "지난해 9월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 상의 위험성’을 새로운 심사기준에 추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M&A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여기에 중국 전략산업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특정국에 대한 이전 투자 내역을 공개·심사받는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제3국까지 포괄 적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위적인 탈중국과 자연스런 탈중국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중 갈등 양상 속에서 공장 이전 등 스위치 전환과 비용 관리 및 기술개발 상향화를 통해 전체 시스템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자립형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빠진 자리를 세계가 한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역시 중국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미중 갈등 활용, 공동부유(다 같이 부강해지자는 중국의 국정기조) 강조, 대만 통일 이슈화, 빅테크 기업 규제, 국가안보 기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자국주의로 인해)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올해 제로 코로나 전환 후 중국 경제가 1분기 내로 회복된다면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해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 향상을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의 협력 증대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공급망 재편 등 국가 차원 종합적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기조 연설에 나선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관계 못지 않게 유럽연합(EU) 통상전략도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면서 "고유 가치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가진 EU는 미국과 중국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복수의 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EU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은 한국 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발표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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