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 4년간 철도시설 하자보수율 61.1%에 불과

문진석 의원ⓒ문진석의원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최근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 시설 하자 보수율 6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 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 분야 하자 보수율이 6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율은 지난 2021년 90.2%에서 2022년 78.6%로 하락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감소했다.

하자보수가 미완료 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속철도 하자발생 23건의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 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의 하자 보수율은 61%로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됐다.

하자 보수율 급감 원인은 시공사들의 유지 보수업무 외면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코레일의 요청에도 시공사들이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의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 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오롱글로벌(23건)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이앤씨(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HJ중공업 (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유지 보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진석 의원은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