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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EU 등 6개 주요 FTA로 아낀 수출관세 연간 6.6조원"

  • 송고 2023.04.02 18:56 | 수정 2023.04.02 18:5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산업부, 2021년 수출통관자료 조사…"FTA 투입 예산의 330배"

수출기업 생산원가 1.3% 절감 효과…대미 수출관세 2.2조 절감

ⓒ연합

ⓒ연합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맺은 6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아낀 수출관세가 연간 6조6000억원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EU·중국·인도·베트남·아세안으로의 2021년도 수출 통관 자료 9만37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출액은 4천469억달러, 관세 절감액은 58억달러(한화 약 6조6000억원)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수출액 대비 관세 절감액은 1.3%였다. 수출 기업들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 원가를 1.3% 줄인 것과 같은 효과라고 산업부 측은 추산했다.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에 투입한 연간 예산(작년 199억원)과 비교하면 약 330배에 달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낸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對)미국 수출 관세 절감액이 16억8000만달러(2조2000억원·29.0%)로 가장 많았고, EU 15억5000만달러(26.8%), 중국 9억1000만달러(15.7%), 인도 6억9000만달러(11.8%) 순이었다.


베트남 수출 관세는 4억9000만달러(8.4%), 아세안은 4억8000만달러(8.3%)를 각각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기계제품의 관세 절감액이 19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철강·금속(12억1000만달러), 화학공업(12억달러), 플라스틱·고무·가죽(3억6000만달러), 전자·전기(3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산업부 측은 "작년 2월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 12월에는 이스라엘과의 FTA가 발효돼 현재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 헤택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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