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상당히 아쉽다"

송고 2022.12.24 13:09 | 수정 2022.12.24 13:11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국회·정부 단기 세수감소 효과에 매몰 우려

세액공제 확대 논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여·야가 23일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안(20%)과 야당안(10%)에 못 미치는 8%로 합의한 것과 관련 경제계가 실망감을 내비쳤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펴는 흐름과 역행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처음 발의했던 20~30%의 세액공제율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조세제한특례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현재 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불과 2%포인트 높였고, 중견(8%), 중소기업(16%)은 바꾸지 않았다.

전경련은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만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구마모토 현에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비용의 절반인 4760억 엔(4조600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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