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조교수 이항구

1969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다니엘 패트릭 모히니언은 기후위기로 인해 뉴욕과 워싱턴이 수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된 지 53년 만에 미국 의회는 민주당 주도로 인플레이션완화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알려진 기후, 조세 및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허리케인과 홍수, 가뭄과 열파로 인한 곡물 파동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했다. 미국의 해양대기국은 지난 5년간 대형 재해로 인해 4557명이 목숨을 잃었고, 788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법안은 미국 기업에 규제보다는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미국 대기업들은 지원 예산의 일부를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실질 실효 세율 하한선을 15%로 확정해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50여 개에 불과하고 이들 중 일부가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냈다는 점에서 큰 저항은 예상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린 기업에 대해 주식 매입액의 1%를 세금으로 거둬들여 313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의 자동차산업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브랜드별로 20만 대로 제한해 왔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한도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2032년으로 확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을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미국의 지난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5.7% 증가한 37만 대를 기록해 신차 판매의 5.6%를 점유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장에서 신기술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1%를 넘어서면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5%를 넘어서면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미국 자동차산업의 전동화가 수요 증가 속에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가속할 예상이다. 물론 미국 자동차업계가 단기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21개로 급감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세계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개발과 상용화 속도를 촉진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친노조,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해 운용해 왔다. 이러다 보니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했으나, 지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역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운용했다. 미국이 자유와 공정을 외치기보다는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미국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의 절반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고 제련한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핵심 광물과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미국의 조치가 무모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미국은 전기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캐나다, 호주, 칠레와 광물 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와 검토를 이어 왔다.

또한 환경보호주의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광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의 수입을 억제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공해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사용해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하부구조법(Infrastructure Act)’을 제정해 배터리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 에너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을 근거로 차량용 반도체 공장 건설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기술, 퀀텀 컴퓨팅과 기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20개 지역에 산학연 협력 촉진 기술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완화 법까지 추가해 미국은 미래차인 소프트웨어 정의, 전기동력, 자율주행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미래차산업 정책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국내 완성차업체는 그동안 받아 왔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미국 정부가 국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업체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고 있어서 국내 투자 구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이어 EU가 유사한 정책을 수립해 운용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도 전기차 관련 정책을 강화할 예상이어서 국내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에서의 대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무한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은 미국 내 투자가 미국의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적극 홍보하면서 미국 기업과의 기술, 자본, 제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힘을 합쳐 전기차와 연관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강화해야 단기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산업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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