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언제 사야 돼?”…깜깜이 보조금에 소비자 혼란

송고 2022.07.28 14:47 | 수정 2022.07.28 14:51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1500만원→700만원…10년 만에 보조금 반토막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미치는 영향 커

중국·미국,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자국 전기차 보호

국회 예산처 "보조금 제도 보완…차등 지급도 고려"

아이오닉 6 ⓒ현대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가면서도 정작 규모와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대책 부재 속에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2012년 자동차 1대당 1500만원에서 2022년 700만원으로 10년 만에 54% 감소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1500만원을 지급하다가 2016년(1400만원)부터 보조금을 축소해왔다.

2018년 1200만원, 2019년 900만원, 2020년 820만원, 2021년 800만원, 2022년 700만원 등 10년간 총 6차례 보조금을 축소해온 것이다.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정부는 2016년에 구매보조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을 급격하게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자 정부는 당해 7월에 200만원을 재인상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 부재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2025년 이후 2023년까지 국제동향, 가격경쟁력,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불명확한 계획으로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 보조금 감소에 대한 예측만 가능하다. 보조금 축소 규모나 보조금 중단 이후 정책은 알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약 10년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보조금 지원 규모는 환경부의 계획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시점에 결정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손동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최소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중장기 로드맵 하에 단기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을 시행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전체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0.5%에 도달하는 데 1년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을 시행하지 않았던 독일은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0.5%에 도달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전기차 보조금은 공급 측면에서도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 기준(6000만원 미만 100%)에 맞추기 위해 모델 T의 가격을 5999만원으로 책정했다. 모델3 롱레인지 모델 가격도 기존 647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인하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은 5500만원 미만이다. 폴스타는 올해 폴스타2를 출시하면서 싱글보터를 549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첫 세단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6에 대한 사전계약을 내달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가격을 보조금 100% 지원 기준인 5500만원 미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국내차와 수입차 모두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동일하게 한 결과 2016년에 국산 전기차의 비중은 90%를 넘었지만, 매년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2020년에는 64.1%까지 추락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 등이 출시하면서 신차 효과로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74.1%로 반짝 상승했다.

해외에선 자국 전기차의 점유율 증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과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중국 내 지방 브랜드 차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완성차 기업이 저렴한 소형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 보조금 상한선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수입 전기차의 판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손동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미국이나 중국과 유사하게 보조금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환경성을 근거로 차등 지원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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