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개편, 매물 잠김 해소할까

송고 2022.03.14 13:55 | 수정 2022.10.18 15:26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권대중 교수 "세제 탄력 운영 필요…규제 더 풀어야"

함영진 직방 랩장 "적용 배제 시점·기간 적절히 조절해야 효과"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EBN

# 경기 용인시에 조성된 1700여가구 규모 대형 단지. 지난해 11월 올라온 급매(전용 243㎡) 아파트는 아직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시세보다 1억5000만~2억원 저렴했지만 간간히 문의만 있을 뿐 거래 의사를 밝힌 수요자는 없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값 추이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말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1281건에 그쳤다. 지난 2008년 11월(133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유효거래 건수(961건)는 역대 최저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매도 쏟아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신갈·기흥, 화성시 동탄 등의 신도시 부동산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은 '급매' '급전세' 물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매수 및 매도 문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일부 매물은 3~4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시세 대비 2억~3억원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수도권 주택 지역ⓒEBN

尹 정부, 양도세·종부세 등 규제 완화 만지작…효과 볼까

이같은 거래 절벽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편될 세제 혜택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기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부과 한시적 배제 정책이 다주택자 매물 유도→집값 하양 안정화로 이어질 것 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에 대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과 기간, 양도·취득·보유·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제와의 탄력 적용 등이 이뤄질 경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집값 추이에 대해서는 단기 상승 후 하향안정화, 현 추세 유지 등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양도세 적용 배제가 적용될 기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면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매도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며 매도 시기를 저울질 할 것 이라는 예상에서다.

수요자 역시 부동산 구매 시점을 관망할 경우 매도와 매수 시점이 분산되면서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함 랩장은 "양도세 배제가 적용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의 매도를 저울질 할 것"이라며 "다만 적용 기간이 길다면 매도자의 연내 매물 출효보다는 시점 분산 이슈가 일어나는 변수가 생겨 정책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역시 적용 시점과 범위가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보다 다양한 세제 개편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담을 낮춰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적용 등 전방위적인 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도세 최고 세율이 82.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만큼 이 규제를 풀어야 시장에 적절한 매물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당시 '재건축초과이익방지제'를 3년 유예한 사례가 있다"며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주택법 개정 등의 정책을 편 결과 효과를 봤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한시 배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효과를 줄 것"이라며 "탄력적인 세율 조정과 공급 증대를 통해 집값 하향 안정화 추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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