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주택공급·GTX 확대”...실현 가능성은

송고 2022.02.09 11:14 | 수정 2022.02.09 13:18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李311만호 尹250만호 주택공급

GTX 확장 E·F 노선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은 '無'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파격적인 주택공급과 GTX 확장 계획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여전히 의문점에 방점이 찍힌다. ⓒ연합

이번 대선에 나온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확장'에 맞춰져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기초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늘려 서울 생활권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공통한 약속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실거주율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관련 공약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점에 방점이 찍힌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속된 대규모 주택 공급과 GTX 확충은 파격적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현재 추진 중인 GTX A, B, C, D 노선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E, F노선까지 신설하는 것을 동일하게 공약했다. 주택 공급규모는 최소 250만호를 계획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주변 9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또 경기도와 인천에도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로 짓겠는 구상도 더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91만호에서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 총 311만호다.

윤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을 합쳐 총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대규모 공급이 현실화 할 경우 시장 안정화는 물론 집값 안정화까지 이뤄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임기 내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90년대 초기부터 최근까지 공급된 1기(29만) 2기(60만) 3기(30만) 신도시를 다 합쳐도 100만이 채 안되는 규모인데 두 후보가 내놓은 공급 계획은 2배, 3배는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규모 뿐만이 아니다. 두 후보 모두 공급량만 내세울 뿐 막대한 사업비 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난이나 임시 거주지 등 제반 사항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 근거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GTX 확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추진되는 A~D 중 A노선만 착공됐다. 이마저도 당초 2023년 개통에서 1년 늦춰진 2024년으로 연기됐고 추가 연기 가능성도 나오는 중이다. 이밖에 B, C, D 노선은 첫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대규모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담은 4차 계획은 확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GTX 사업은 2026년 수립되는 5차 계획(2031~2040년)에나 반영이 가능해 추가 사업은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완성이 불가한 상황이다. 착공은 가능하더라도 임기 이후 완공이 확정적이라 사업 추진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심리를 바꾸려면 단순한 공급수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히 '공급폭탄'이란 개념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가 어떻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을 공급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두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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