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野, 인사권 개입 도 넘었다”

송고 2024.08.19 14:44 | 수정 2024.08.19 14:46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권력분립 원칙 정면 거부 처사” 등 비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19일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이름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정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권 행사임을 밝혔다.

야당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인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 소환 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증언 거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 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 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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