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총리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의결”

송고 2024.06.27 15:42 | 수정 2024.06.27 15:43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우리 경제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 굳건히 할 것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경제안보품목 서비스 수급 안정 위해 경제안보 품목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 열렸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그중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한다. 또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도 보강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요소, 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한다.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도 보완한다.

IPEF 공급망 협정, 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 수립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 하에 외교·국방·산업·과기·국토·환경·해수·행안·농림·복지·중기부·금융위, 국조실, 관세·조달·방사청, 식약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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