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마무리…한전·가스公 자구노력 전제"

송고 2023.05.02 06:00 | 수정 2023.05.02 06:00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0월 이후 對中 반도체장비 공급망 우려 없게 美협의 완료"

"IRA서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 상당 부분 혜택"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도 함께 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평가했다.ⓒ연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올 2분기(4∼6월)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1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을 한 달여 연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2분기 전기요금 조정 지연이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채권 시장과 관련해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요금은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올라야 하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내려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인다"며 "지나치게 이 부분이 정치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서 MBN 인터뷰에서도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역설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번에 (요금 결정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정 기간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이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도 함께 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상업용 리스 차량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터리 광물 요건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IRA와 관련해선 큰 줄기의 가닥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로 종료되는 데 대해선 "올 10월 이후에도 공급망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미국과 협의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올 2분기(4∼6월)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1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을 한 달여 연기된 바 있다.ⓒ연합

또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놓고 (미국과)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캐파(생산규모)도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원전과 방산 산업을 주요 수출전략 산업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폴란드나 체코처럼 눈앞에 다가온 원전 시장은 빨리 가시화해야 하고, SMR(소형모듈원전)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을) 앞서 자리잡아야 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작년에 170억달러 정도 수출했던 방산 분야에서 올해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반도체법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쇠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기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시장 선점의 기회이자 국제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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