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현대차·기아 수출에 찬물(?)

송고 2023.04.14 09:22 | 수정 2023.04.14 09:31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이행보조금 절반 현대차·기아 받아

성능 위해 연비·주행거리보조금 높여

수입차 업계, 韓 역차별 이미지 심해

"韓 배터리성장, 현대차·기아 경쟁력↑"

아이오닉5ⓒ현대자동차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편안을 둘러싼 일부 수입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대 140만원의 이행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 등이 지나치게 현대차·기아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대차·기아 위주의 보조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현대차·기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중국·유럽 등 전기차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면 반박하며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차 업계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안이 현대차·기아에게 유리하게 개편됐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입 승용차 모델은 61대이다. 이중 현대차·기아의 모델이 28대로, 절반가량의 모델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

지원금 규모도 차이가 크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및 '아이오닉6'의 모델들은 680만원 또는 이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기아의 'EV6'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BMW 'IX3', 테슬라 '모델 3', 벤츠 코리아 'EQA', 볼보 'XC40' 등은 300만원 미만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는 보조금 지급안 개편에서 비롯된 결과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전기 승용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전액,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등 기준을 높였다. 환경부는 연비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을 등급별로 나누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400km 이상(중형 기준)이면 200만원을 지급하던 기준을 450km 이상으로 확대 조정했다.

수입차 업계는 그중에서도 이행보조금이 가장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저공해차보급목표제'에 따라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에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입차 브랜드는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5곳에 불과하다.

전기버스 등 승합차는 배터리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배터리 밀도가 1L당 500㎾ 이상이면 성능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반면, 400㎾ 미만이면 70%만 주는데, 중국산 버스는 대부분 밀도가 400㎾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쓰인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지급안 개편으로 현대차·기아가 보조금을 독식할 것이란 게 수입차 업계 시각이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로 수입차를 차별해도 되는가 싶다"며 "이행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에 속해 있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판 IRA가 장기적으로는 현대차·기아의 수출 길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해외에서 한국이 수입차를 역차별한다는 이미지가 심어지면, 현대차·기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한한령'과 같은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은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다 보니 현대차·기아가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자국산 우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지도 않게 조항을 만들었으니 다른 국가가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중국산 LFP를 쓰는 전기 버스에 지원금을 줄 이유도 없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성장해야 현대차·기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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